[스크랩] 교육감직선제 이 기회에 고쳐야

교육감직선제 이 기회에 고쳐야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투표일인 24일이 지나면 오시장이 사퇴할 지, 곽 교육감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이 중단될지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시장사퇴라는 극한적 선택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바로 교육감 직선제 부분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역사상 상당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먼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더미에 내몰렸다. 평생을 교육에만 전념한 교육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부담이다. 이는 돈이 없는 후보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라 해도 선거에 나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결국 곽노현 교육감 당선(득표율 34.4%)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보수-진보 구도로 보면 6대 4 정도로 보수 득표율이 더 높았다. 곽 교육감의 공약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원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말고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등 대립하는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수-진보 각 개별 진영으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최선의 활동이겠지만 한 사람의 시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엄청난 비효율이자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교육계, 정치계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제한적 직선제, 정당공천제, 정당표방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을 협의할 때다. <머니투데이 20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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