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6명 "교원 정치참여 '반대'"
교원 10명 중 6명 "교원 정치참여 '반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원 10명 중 6명 정도가 교원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정치의식과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가 59.2%로 '허용돼야 한다' 4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허용돼야 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피선거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51.2%, '현장전문가인 교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40.4% 등을 꼽았다.
제19대 총선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꼭 할 것이다'는 응답이 85.4%였으며 '아마 할 것이다'는 응답도 10.0%로 95.4%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투표 참여 이유로는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참여'가 82.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11.6%,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있어서' 4.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총선에서 선거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구체적인 행동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2.5%가 '의사표현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6.8%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교원에게 피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선거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는 86.6%가 '없다'고 답했으며 13.4%는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53.7%가 '유지돼야 한다', 46.3%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 학부모 등 교육관련 종사자만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직선제' 23.5%, '시도지사, 교육감의 공동등록제 혹은 러닝메이트제' 8.3%, '학운위 등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8.0%, '대통령 임명제' 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4년 6월 이후로 예정된 교육위원제도, 교육감후보자 교육경력 자격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성을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은 유지돼야 한다'가 8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효율성과 주민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16.1%에 그쳤다.<뉴시스 2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