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장 공모제`보다 `교사 공모제`가 낫다

'교장 공모제'보다 '교사 공모제'가 낫다

 

 

 

 

 

▲ 김기연 여주 점동초등학교장

'국민의 정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제화됐다. 그 뒤 참여정부는 더 나아가 '공모'라는 명분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사가 교감 경력도 없이 바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무자격 교장' 시대를 열어 놓았다. 그뿐 아니라 금년부터는 무자격 교장이 교육장(장학관)으로 임용되는 길도 열려 있다.

현재 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제도의 근간이 만신창이가 되어 일선 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역기능은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교육계를 어지럽히며 퇴출 요인이 있는 일부 몰지각한 교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을 핑계로 평교사를 교감도 아닌 교장으로 바로 임용한다는 것은 인사 질서의 혁신이 아니라 파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정책 전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교원자격증 제도를 완전 일몰시키든지, 아니면 무자격 교장 공모의 명분처럼 교사자격증 없어도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한다. 말 나온 김에 첨언하면, 현재 교감 자격 연수는 180시간, 교장 연수는 360시간인데 무자격 교장은 교사로 있으면서 60시간(2주)만 연수받으면 바로 교장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교감·교장 연수 무용론이 비등하고 있다.

요즘 교육계는 장밋빛 정책으로 현란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중병이 들고 있다. 교육에 혼을 묻으려는 많은 교원은 무자격 교장의 행간에 숨은 '노림수'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자격 교장은 특정 이념과 노동운동, 그리고 포퓰리즘이 뒤엉켜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따라서 실패한 무자격 교장보다는 일정 비율의 '무자격 교사' 공모제가 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교사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인품과 열정 등 직무 수행 전반에 필요한 덕목을 갖춘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사회가 언제까지나 교사에게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낭만이다.

'혁신'은 선이고 '전통(보수)'은 악이라는 발상은 포퓰리즘 차원에서 교조화되기도 하고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세력화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교육 혁신을 외치며 속으로는 상위직급 권력욕에 눈이 먼 모순된 표층구조의 심층을 이루는 일부 교사가 교육의 물을 흐리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정책과 약속이 장마철 흙담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조선일보 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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