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국민 '65세 정년' 시대

日 모든 국민 '65세 정년' 시대

 

 

 

 

기업 이어 공무원도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일본에서 65세 정년 시대가 자리 잡아가고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이어 공무원도 60세 정년퇴직 후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100% 재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퇴직과 연금 수령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연금 공백'을 막기 위해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상당수가 65세까지 일하고 있다. 일본 노동 후생성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의 73.6%가 재고용되고 있으며 24.6%는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다.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취업이 가능한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2006년 65세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업에 대해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재고용 등 3개 제도 중 택일하도록 의무화했다. 65세로 이미 정년을 연장한 기업도 상당수이다. 일본정부가 종업원 30인 이상의 민간기업 4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14%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 젊은 층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2010년 대졸자의 취업률이 60%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결국 젊은층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공무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면서 공무원 채용은 최대 8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업들은 재고용 의무화로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2.3.23>